|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방안 문성원제256회[임시회] (2021-01-25)351 | |
| 동영상 | 영상보기 |
|---|---|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 성 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전시민이 조속히 안전과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납세자 지원·우대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각기 상이한 우대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실납세자로 선발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표창 등 높은 훈격의 상훈을 수여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스스로가 사회적으로나 대전시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발굴하고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시의 재정 수입 기여도에 따라 납세자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축적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금액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축적된 마일리지를 우리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활용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탈세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 간 체납 정보 공동 활용, 체납징수 위탁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체납 징수 행정 공조 등 기관 간 체납관리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우대와 지원을 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은 엄정한 관리와 징수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