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 계 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역성평등지수’와 ‘일·생활 균형지수’의 최근 발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일·생활 균형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표로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와 성평등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우선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2018년과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등 지표 대부분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결과 모두 안전분야와 가족분야는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지표가 발표된 2018년 자료를 보면 가족분야 중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16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결과를 담고 있는‘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의 개선 방향으로 ‘일·가족양립 정책과 남성 육아휴직 활용 문화 정착 노력,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생활 균형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7개 시·도 중 우리 대전시는 2017년 전체 3위, 2018년 전체 10위, 2019년에는 전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면 준수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생활, 제도, 지자체관심도로 구성된 ‘일·생활 균형지수’ 중 지자체관심도는 2017년 11위, 2018년 17위로 전체 꼴찌, 2019년 14위를 기록, 전체 지표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관심도는 일·생활관련 조례 여부,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담당조직 유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대전시가 일·생활 균형의 주체인 시민과 기업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319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15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했지만, 실제 일·생활 균형의 주체인 기업과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시가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 내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형태와 명칭은 다르지만 운영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6년부터 40명 규모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여 일·가정균형 사회문화 조성관련 사업, 직장맘지원센터 업무,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마인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은 어느 특정 성별을 배려하거나 특정 계층,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대전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정책, 보육 및 돌봄 정책,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인구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대전시의 일·생활 균형 전담 부서 설치는 결국 일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을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대전시는 일·생활 균형 전담 부서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