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에 「국토계획법」 이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2000년도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비슷한 성격의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라는 제도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이 제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대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친 시가화면적은 대략 96㎢(제곱킬로미터)인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는 354개, 총면적은 약 55㎢(제곱킬로미터)로 시가화면적의 57%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개발한 연구개발특구사업, 둔산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당시에는 그 당시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현재는 개발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당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주변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삶을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전시가 급변한 지역상황을 외면하면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주민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 등 부동산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워 구청 또는 시청을 일일이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찾기가 힘들고 제공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허위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등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디지털 지도에서 해당 부지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용적률, 높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지구단위계획 정보검색서비스”를 구축해 주실 것을 대전시에 요청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