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제언코자 합니다.
 
 ❍ 본 의원의 제언은 특정 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본 제언 내용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밭수목원 주변에 위치한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고암미술문화재단, 시립연정국악원과 엑스포과학공원내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미술, 국악, 음악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업무가 유사하고
    일부 기능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섯 개 기관의 정원은 161명이고 총 사업비는 588억9천만원이며, 총 사업비 중 46% 272억8천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54%인 93억5천만원입니다.

 ❍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및 시립연정국악원은 시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단과 고암미술문화재단은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향입니다.
 ❍ 5개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업 예를들어 대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현재의 5개 기관을 센터 형식으로
    운영 할 경우 정보교류가 쉽고 다양한 의견을 한 곳에서 수렴할 수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5개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4개 기관이 위치한 예술의전당 주변으로
    이전할 경우 수요자가 한 장소에서 유사성을 가진 문화, 예술, 미술, 국악, 음악에 관한 사무를 해결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접근권 향상으로 이용율을 높여 수익금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재단을 제외한 4개 기관의 업무는 대관, 공연, 전시 등으로 업무가 유사하여 인력을 통폐합 관리할 경우 인력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요자가 한 기관을 상대로 대관, 공연, 전시 등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할 경우 기관과
    수요자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업무의 효울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나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늘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통폐합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사업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 2016년도에“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으로 강원도의 경우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 통합,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2015년도 광주시는 전남도와 각각 운영하는 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복지재단으로 통폐합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2016년도에는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을 해체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흡수, 경제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관리 비용을 줄였고
 ❍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의 안전 관리 운행을 강화하고 재정건전화와 인력구조 정상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 우리시도 유사 또는 중복기능을 통합하거나 위탁 기능사업의 직영운영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경영효율화를 꾀하고자
    위탁 운영했던 쓰레기 및 재활용 자동분리 처리시설인 “도안크린넷”을 직영체제로 개편하고, 테크노파크의 아이티(IT)업무와
    소프트웨어(SW)업무를 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조직을 문화정보산업진흥원으로 출범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마무리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사업비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산업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제언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산하 기관이 한번 설립되면 해당 기관과, 유관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폐지나 통합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산하 기관의 경우 관련업계나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산하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산하 기관을 잘 활용하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고용 승계, 각 기관마다 다른 직급이나 급여체계의 정비,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내부 전산망 구축, 기존의 조직을 지키려는 조직 이기주의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조직의 통폐합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 확보해 도움이 되며,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