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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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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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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 적극 설치 필요 김인식제255회[제2차 정례회] (2020-12-14)379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9년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1위 도시로,
  실제 연간 교통 사고건수는 2018년 7,554건에서 2019년 8,337건으로 약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건수가 증가한 사유 중 하나로 교차로 내 고의사고로 인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받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발생된 대전광역시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서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건수만 117건으로 교차로 내 좌회전 시 유도선 이탈로 인한 고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교차로 내 좌회전 진로 변경 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15초)
  특히 대전에서는 10대에서 20대들에 의한 자동차 고의 사고가 특정지역 도로 및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의 접촉사고 유발 후 보험금 편취 및 선량한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이 보험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잠재적 범죄자로 양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차로 좌회전 시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점선 유도선만 있는 곳에서의 차량들은 유도선을 이탈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한편,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곳의 차량들은 주행 유도선을 따라 회전하면서 사고 발생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후 분기점과 나들목 등에서의 교통사고건수가
  약 27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도 사고다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대전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차로 내 차량유도선 진로 변경시의 주의운전이 필요하다는 홍보 등의 캠페인도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차량 유도선 진로 변경 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등 캠페인을 통해 교차로 운행 시 주의운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의사고에 대해 단지 색깔 주행유도선 설치만으로도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량한 대전 시민들의 피해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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