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키움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꿈키움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여 1개 프로그램 이상을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합니다.

만 9세에서 12세에게는 월 5만 원, 만 13세에서 24세까지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어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키움수당이 지난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로부터 예산편성이 대폭 감액되어 제출되었기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증액하여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센터 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꿈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해 대상 청소년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꿈키움수당의 본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체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청소년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꿈키움수당이 그에 준하는 지원은 못 하더라도 지원조건 자체는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꿈키움수당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당 사용 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에게 수당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사용도 버스 이용만 가능하고 캐시비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데 편의점, 패스트푸드가게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을 통해서만 지급되는 꿈키움수당의 지급조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기초구에는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세 곳이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이용시설 및 생활시설들과 연계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수당지급 조건에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설이용을 하고 수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꿈키움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실사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카드 사용 시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수요처가 어디인지 수요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의 꿈드림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개 구에 공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구센터에서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기초구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꿈키움수당의 지급요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