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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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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 오광영제253회[임시회] (2020-09-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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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바람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성구를 넘어 대전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또다시 허무하게 좌초되었습니다.

무려 네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자 시민들은 한숨을 넘어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을 서북부권 관문이자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유성복합터미널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대전시는 구암동에 10만㎡의 방대한 부지에 터미널시설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오가는 BRT환승센터, 유성구보건소와 45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세 차례 민간공모는 사업포기, 미응모,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장기소송 등을 거듭한 끝에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4차 공모는 우여곡절 끝에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선정되었으나 시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주주끼리 싸움을 하다가 기회를 날렸다는 것이 언론의 전언입니다.

향후 있을지 모르는 그들과의 쟁송에서 대전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문제와 더불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다름없었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업무결정,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10년의 기다림이 무산되었지만 이대로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지만 치밀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요즘 지자체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얻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시민복리에 쓰는 공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시흥시는 2006년 군자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배곧지구에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1조 6,700억 원이 투입되어서 서울대캠퍼스와 병원, 데이터센터,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전시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사업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 향후 공영개발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명품터미널을 만들고 그 이익을 대전시민을 위해 쓴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시민들께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은 지역건설사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건설경기에도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모두의 유성복합터미널을 만들어 시민들께 드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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