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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김찬술제253회[임시회] (20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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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힘쓰시는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덕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찬술 의원입니다.

민선 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민의 시정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요즘 일들을 보면 과연 시장님의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일례로 도시공사사장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최대 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변경 체결하였고 PF 실행 및 용지매매 체결기한이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장기간 실행지연으로 인한 시정불신 초래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5월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2일 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검증 그리고 의회의 청문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예측가능한 일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수장이 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정에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8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도시공사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전시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인사라고 이구동성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회전문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대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남다르고 조직 안정과 리더십을 통한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장점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나갈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공백기를 줄여 조기에 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를 보시고 ‘전문가다.’ 아니면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하산인사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17살에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만 과거시험이지 사실상 급제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절망한 백범 선생님은 과거를 포기하고 동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고종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한 과거시험이 백범 선생을 극렬한 반체제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영이사, 사업이사 모두 실·국장 출신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시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집니다.

소위 낙하산은 2년에서 3년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주인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말단으로 들어와 머슴처럼 죽도록 일해도 임원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어찌 애사심이 나오겠습니까?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은 낙하산인사와 조선 말기의 과거제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온유한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보이던 길도 안 보인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씀을 시장님께 충언으로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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