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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정기현제252회[임시회] (2020-07-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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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관람 수입 급감에 따라 약 1천 6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람료 수입과 편의시설 매출 등의 감소로 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연분야의 매출액은 예매취소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억 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20여 곳의 공연장을 비롯한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휴관과 재휴관을 거듭하면서 각 문화시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가 일제히 취소 또는 연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 확산 직후부터 계획되어있던 공연과 전시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회적 대 참사가 일어나면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언제부턴가는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도 들렸고, 이제는 ‘코로나가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을 생업으로 두고 있는 예술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야말로 모든 게 막혀버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의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는 대전 지역의 초, 중, 고 재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문화예술 작품의 관람 및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명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5,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전지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작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람하고 체험하는 일에 필요한 공연 관람료와 전시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예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은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어 시스템이 취약한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에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 내 초, 중, 고 재학생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일은 청소년은 미래의 문화예술을 키워 나갈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정책은 학업에만 몰두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계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생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상생 방안인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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