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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관련 채계순제252회[임시회] (2020-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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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변화뿐 아니라 고용 및 경기침체의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와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그린뉴딜 분야입니다.

그린뉴딜 분야는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정책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를 통해 고용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는 경제논리에 밀려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이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지금 그린뉴딜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23일 대전형 뉴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셨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지향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 13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시며 기존 사업 53개 재구성, 신규사업 47개 연계 발굴 등 100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대전의 산업 생태계 재편과 대전특구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방향을, 그리고 그린뉴딜정책으로는 트램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수소차를 대폭 확충하는 친환경 교통체계 완성을, 그리고 대전역세권 등에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고 아울러 도심 생태계 구축을 연결하고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여가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도시 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으로 대전이 친환경 그린시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그린뉴딜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린뉴딜 분야에 도시 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극복이라는 더 큰 위험에 대비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의 정책을 보완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린뉴딜정책 방향을 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대전 숲, 자원순환단지 및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등 대형환경사업과 그린뉴딜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저영향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기법을 도입한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정책 및 기술 등 제반 분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대전광역시의 특색을 살린 그린뉴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린뉴딜사업은 단일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린뉴딜사업이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곧 출범예정인 과학기술진흥원과 협업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린뉴딜이 일자리와 경기부양만 강조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조정 비전은 부실했던 지난날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포스트 코로나 대전 경제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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