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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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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철도 지하화가 필요합니다. 홍종원제252회[임시회] (2020-0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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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 나들목까지 약 13㎞의 구간과 서울과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가수원까지 약 11㎞의 구간이 도심 지상구간으로 열차가 관통합니다.

그동안 언론 및 지역전문가들은 도심 지상을 가르는 철로에 의해 소음·분진 등의 피해와 지역 간의 교류 단절을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상구간은 도심 녹지공간 확보 및 부지개발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대표적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13구 리브고쉬 개발지구는 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교육시설과 노동, 상업,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새로운 변화 모색을 통해 인구 5만의 신도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지하화사업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함께 대전의 미래 100년 교통대계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전 도시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여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논리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연구용역 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전은 코레일 등 철도 분야 관련기관 입지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가 도심 철도 지하화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항상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을 이유로 호남선 철도 지하화사업만을 지역발전 과제로 선정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사업을 대전 발전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식화한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음·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의견 피력을 통해 정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경부선·호남선 도심 철도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구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사업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 젖어 시작도 못하기보다는 철길로 끊어진 지역 간 교류와 쇠락된 철도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새로운 발전모델 발굴이라는 큰 목표에 역점을 두고 정부 설득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각종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 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과감한 인식 변화를 통해 대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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