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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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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본환제251회[임시회] (2020-0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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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을 비롯해 금감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4,44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17년 피해 규모보다 82%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 8,743명이며 피해 건수는 7만 218건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이 하루 평균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계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집계될 뿐 만일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 건수를 합산한다면 피해 건수와 액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전에도 2018년 한 해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피해발생 건수는 총 1,295건으로 피해액만도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건수의 32.8%, 피해액은 45.6%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데 과거 대표적 수법이 대출사기수법과 기관사칭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사기기법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이용자들이 정부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30대를 비롯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사기대응팀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사전 피해 예방 활동 수준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경찰청, 금융감독원, 지역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사기피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피해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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