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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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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계지원 지급대상자들 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종호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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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 종 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종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 태 정 시장님과 설 동 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난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들 중 노숙인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일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간 가구가 99%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아직 받지 못한 1%가 남았는데, 1%는 노숙인들과 같이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으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인들은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되어서, 또는 신청할 휴대전화와 카드가 없어서, 그리고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어렵게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려면 주소지가 등록된 곳으로 가서 지원금을 쓸 수밖에 없어 사용시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노숙인들과 같이 소외된 계층이 아닐까요?

 

노숙인과 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챙길 수 있는 대전시의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선정과 지급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행정착오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가 긴급재난생계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급대상자 중 8만 가구를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정부지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으로 분류하여 대전형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는데, 실제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이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이도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나마 발견되어 수습하고는 있지만,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300억원이라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누락된 8만여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분들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조차 모른 채, 대전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지급대상에 대한 완벽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중대한 행정 오류를 발생시켜 대전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착오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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