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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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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실태파악을 통한 적절한 지원으로 돌봄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구본환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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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 4 선거구 구 본 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종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 태 정 시장님과 설 동 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던 지난 3월 제주도에서 18세의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최근 6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24세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족이 돌보는데 한계를 느끼고 선택하게 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된 상황이지만, 대체안이 없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의 돌봄으로는 역부족인 성인발달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으로 전국에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1,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응답자 중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고립으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1에서 10점으로 보았을 때 발달 장애인은 7.23점 부모는 7.93점으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이러한 행동을 고령의 부모 또는 가족이 하루 종일 돌본다고 했을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보다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고충이 표면으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의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5,817명이며 전체 장애인 인구대비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 장애인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10%로 장애인 10명 중 1명이 발달장애인이며 전체 발달장애인 중에서 성인의 비율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자 해도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대전복지재단의 연구과제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표현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적 자원의 조력과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몸은 성숙하였으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데 나이든 부모가 언제까지나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 성인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해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들도 대전광역시의 소중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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