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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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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난항에 대한 질타 및 조속한 추진 촉구 민태권제250회[제1차 정례회] (2020-06-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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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이번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노후·협소한 현 유성터미널을 대체·확장하고 충남서북부와 호남권 등을 연계한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입니다.

  

대전시는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10년 대전도시공사를 내세워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7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33차 민간사업자 공모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절차이행으로 인해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리면서 법원판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20176월에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20185월에 다시 시작한 4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현재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대전시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사업초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2020년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불편해하고 있고, 주민의 원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주민편익과 더불어 유성터미널 인근의 지역발전으로 얻게 되었을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전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더 이상 주민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영개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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