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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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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역할 제고 방안 촉구 채계순제247회[임시회] (2020-0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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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허태정 시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설동호 교육감님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9년도에는 대안교육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원도 1명을 추가로 늘리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대전시 학업중단율이 2015년 0.79%에서 2017년 0.87, 2018년 0.93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꿈드림센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기본정보를 갖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아이들에게는 현재 교육청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꿈드림센터나 상담기관 그리고 검정고시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꿈 키움 수당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대전시교육청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연계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업중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도에 대안교육팀이 신설되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업중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 강원 등 타 시·도 공립 대안학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에 적합한 대안학교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이 해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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