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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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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관련 김소연제247회[임시회] (2020-01-0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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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전시정에 여념이 없는 허태정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본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죽창가가 울려 퍼지던 여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국민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정이 훼손되고 정의와 신뢰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지난여름부터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조국 사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이 기조실장님께서 지난 1년, 2019년 우리 대전시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 의원은 참 낯이 뜨거워서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성과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본 의원이 한 가지 인정하는 대전시의 2019년 성과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유일한 성과는 시벌조직의 준동을 방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허태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시벌조직을 양성하고 판을 잘 짜준 것입니다.

지역화폐, 지난 제2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협동조합이 생기고, 특정 인원들 풀뿌리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서 인큐베이팅해서 나온 협동조합 조직원들이 말하자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엽니다.

여기에 관계된 인원들은 대부분, 본 의원이 여기서 다 밝히려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전부 다 풀뿌리사람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덕구에 있는 지역화폐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훈이라는 사람 역시 풀뿌리사람들에서 나온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풀뿌리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에 지역화폐 니즈가 있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언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서로 숙의과정 거친 적도 없고요, 우리 150만 대표가 지금 저 풀뿌리사람들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시민사회조직들 구조도입니다.

저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나와 있는 열 몇 명의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 시장님의 상왕조직들입니다.

이 열 몇 명이 얽히고설켜 있는 시민단체들, 협동조합들이 서로 재벌들처럼 순환구조로 이사장,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2008년, 2009년부터 풀뿌리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아카데미를 열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쳐있는 곳들이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면서 로컬푸드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모두의책협동조합이라는 관련 사회적기업들의 계속 인쇄를 맡고 있는 기업에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화폐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의료생협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관들은 관급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 따갑니다.

우리 대전에서 민간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1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 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몇 십억씩도 막 따갑니다.

정말 대단해지요?

이런 일이 비단 김성훈 한 명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쳐있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 시민사회가 그토록 비판하던 재벌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벌 방식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1시 0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시장님께서는 이런 걸 누가 허락했는지, 그리고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 몸 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등기부등본과 페이퍼컴퍼니 주소지 이런 것 다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전시를 실험무대로 쓸 것인지, 대전시장님께서 이것 그냥 넘어가실 일인지, 그리고 이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본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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