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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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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채계순제247회[임시회] (2020-01-0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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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무조건 ‘학교를 진학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학교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을 도와줄 곳이 없다는 부정적 생각과 학생들과 유사한 학력, 청년과 유사한 나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취급을 받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업중단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1,632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4위로서 학업중단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까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을 결심한 후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관이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놀기’와 ‘그냥 시간 보내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PC방 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다수의 학생들은 검정고시 준비 등의 장기적인 목표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목표 외에 단순히 놀거나 시간 보내기 등의 목표 없는 행위 등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현재 2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나머지 3개 구에 설치하는 동시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대전시에서 2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케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꿈키움 수당을 제공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학생이 제적 등의 조치를 당하였을 때에도 대전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 정책조차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구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2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련 정책을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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