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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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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대책 촉구 윤용대제247회[임시회] (2020-01-0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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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해마다 우리 대전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출산율 감소도 한 요인이겠지만, 특히 인구 150만이 무너진 데는 세종시로의 전출이 주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집값 상승요인을 기대할 수 있는 신생도시로의 이주는 어쩌면 개개인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세종시를 선택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보육과 교육환경입니다.

저 역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경기 활성화의 핵심동력인 젊은 세대가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는 등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 될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돌봄체계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대전어린이회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단 한 곳뿐이어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덕구에 오픈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를 확대해 적어도 구에 한 곳씩은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유아를 위한 돌봄체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5개 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 꿈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집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21개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한 돌봄유치원의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아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을 수립 중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5개 구를 평균하면 약 22만 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유치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들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비 지원정책 수립으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해 청소인력과 대체조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중장년 세대에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1석 2조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성장의 핵심동력인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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