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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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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자세 관련 이종호제246회[제2차 정례회] (2019-1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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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철저히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전시 산하기관의 이중적 행태와 몇몇 공직자의 잘못으로 대전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씩 낭비하고도 노래가사처럼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안일함을 넘어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하는 뻔뻔함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전시에 재정손실을 끼친 공직자들에 대해서 같은 사업부서 배치 원천 배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께서는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의 시정운영철학과는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일들이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시정철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대전시에는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다수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19 아티언스 대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행사로 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6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재단은 6건의 수의계약 모두를 서울과 경기도 소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6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의 25%나 되는 예산을 서울과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혈세를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여 관람객 수를 조작 뻥튀기해서 허위보고한 사실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업체를 외면한 사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는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는 물론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잊혀지고 해결되겠지 하는 잘못된 습성의 공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허태정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대전시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3·4공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본 의원은 수십 억 원의 예산이 고철덩어리로 변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위원들 모두가 참담한 현장 앞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잠시, 저희 위원회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당시 담당 공무원이 그대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라는 것이 슬러지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페인트 나노입자 설비로 애당초 하수슬러지 감량화와는 무관한 설비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슬러지감량화 설비를 통해 40%의 하수슬러지를 감량화시킬 수 있고 연간 운영비도 14억 원이나 절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하수슬러지 40% 감량은 고사하고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해당 설비가 고철덩어리로 변해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3·4공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설비를 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을 대전시에 안긴 무능한 행정의 표본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서는데 시장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설비업체나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설비를 실시한 2개 업체는 대전시의 혈세 쪽 빨아먹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 몇몇 공직자들의 안일한 검증과 행정 처리로 인해 먹이사냥꾼들이게 혈세를 가져다 바친 꼴이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대전시에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12시 2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안일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을 발생시킨 해당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아직도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사업부서 근무를 철저히 배제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 재정의 손실을 입게 한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구상권 행사 등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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