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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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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보된 지역화폐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비추어 대전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소연제245회[임시회] (2019-09-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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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하게 돼서 시정질문 하는 날 5분 발언을 재차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 허태정 시장님과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유보된 지역화폐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비추어 대전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시·구정책협의회에서 대전 전체로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의 특정 시민조직은 대전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사실상 상품권인 지역화폐의 발행을 시금고에서 하면 안전문제나 비용절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웬일인지 해당 조직은 급조한 듯 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급기야 17일에 있었던 시장의 시정브리핑 바로 다음날인 18일 기다렸다는 듯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조합에서 사업을 위탁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몇 달 전부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 창립총회에 관여했던 김성훈 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이번 회기에 시의회 산건위에는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마냥 긍정하지는 못할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공적을 위해서 많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상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부작용으로 첫 번째,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학원비나 미용실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긁어놓고 뒤로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페이백을 받는다거나 심지어 금을 구매하는 데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다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깡이나 유흥업소 출입 그리고 도박 등의 부작용이 이미 있었던 지역화폐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이나 전자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노년층의 어르신들 등은 정보접근성이 없어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경우 한도가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요?

그런데 50만 원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6% 내지 10%의 큰 수익을 얻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매력 격차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시는 예산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악화가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6∼10% 정도의 수익률은 일반국민이 내는 세금과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보조금입니다.

지역화폐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 대덕구에 편중돼서 지방재정이 투입된다면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서구나 유성구나 동구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대덕구를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서 간 격차를 공감하지만 이렇게 퍼주기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7시 2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방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시민들이 불평을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어떤 수익률을 발생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덕구는 최근에 수십 명의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 지역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대덕구의 반대로 유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마지막 폐해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6%, 10%의 고액의 수익률은 어쩌면 우리 지역에 소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폐해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김소연 의원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사람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협동조합 자체는 마치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을 하지만 언론사까지 불러놓고 창립총회를 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칭 지역화폐협동조합 설립 총회 준비위원회에는 김성훈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여기 나와 계신 풀뿌리사람들 사회적경제센터 팀장인 이원표 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할 말들이 많지만.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넘겨주세요.

우리 대전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단체가 대전시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수백 개의 사단법인 중에서 유독 풀뿌리사람들에 관계된 발기인들, 강영희, 권선필, 김제선, 박재묵, 김종남, 성광진, 박정현, 장수찬 이렇게 많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을 가진 자들이 풀뿌리사람들에서는 실제로 김성훈 씨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 조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직이 처음에 등록한 자료를 보면서 ‘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사람들에 위탁 지원했던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받아서 누구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관련된 연구사업과 용역, 토론회, 아카데미를 열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정의단 주축 단체에…….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300억을 정의당,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주무를 수 있도록 주었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시장은 누구이고, 대전시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전시는 인천시와 같은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민선 7기를 앞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5분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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