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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김소연제245회[임시회] (2019-09-1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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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인설관’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 즉 필요도 없는데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든다는 뜻으로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위인설관 논란 중심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편으로 내년 대전 82개 동 전체로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확장하려는 허태정 시장님께 이 제도의 중단과 재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호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 구 8개 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였고, 이 중 4천만 원이 동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그리고 5천만 원이 사무공간 조성비로, 1,200만 원이 간사 인건비로 그리고 5천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전체 특별교부금 1억 5,600만 원 중 30% 정도에 불과한 5천만 원만이 이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대전시민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정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동 자치지원관을 두고 위인설관의 전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퇴사를 하고 오늘부터 무슨 동,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 자치지원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4월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실업자 수는 총 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실업자는 2018년 3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당시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은 “4월 대전 취업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실업률은 전국 1위”였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하고 오늘부터 무슨 동,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 자치지원관입니다.”

동 자치지원관 8명 중 1명으로 채용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공고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상근자 또는 소속 활동가였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에서 시범으로 채용한 8개 동의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분권국에서 잘 몰라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부서인 공동체지원국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이 과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동 자치지원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 인물이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여서 지역주민들은 채용비리의혹까지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인설관 채용비리의혹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 9급 일반행정직 2019년 시험 경쟁률이 15.5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 청년실업자들은 구직을 위해 애태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의 초임연봉이 고작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 자치지원관은 심지어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인 4,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전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연봉 4,000 이상 받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길래, 어떤 자격증이 있길래…….

(10시 4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상 근거도 없는 동 자치지원관에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채용공고문과 면접 참고자료를 보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마을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업무 기획,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을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에 있어 기존 담당공무원…….

 

또는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고 행안부 등에서 교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께서 과연 다음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인설관을 하시려나 본 의원은 궁금할 지경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사설로써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일침하였습니다.

“허 시장은 제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 동 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보기 바란다. 허 시장의 민선 7기 시정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임기를 마칠 때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이상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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