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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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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촉구 우승호제245회[임시회] (2019-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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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 조례는 대전시의 중요한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개최내용과 결과를 개최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 상반기에 이 규정을 지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회의 중 4분의 1 수준인 46건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대전시에서는 71개의 위원회가 활동했으며 182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개최내용과 회의결과 중 7건은 넉 달이 걸렸고, 4건은 다섯 달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는 31건의 개최내용과 결과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재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열린 위원회, 이렇게 게재해도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기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의 내용은 다소 부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전시민의 대전시정에 대한 알권리는 4분의 1만 보장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는 비단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중 2만여 건의 결과를 찾았으며, 위원회 페이지는 단 13건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처럼 대전시의 모든 위원회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대전시 홈페이지를 방문한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위원회’를 검색해 보면 정보소통광장에 ‘회의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는 카테고리별로 회의개최 계획, 회의록 및 회의결과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통폐합된 위원회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례의 유무에서 기인하는 차이일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규정」과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성에 대한 온도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의 미흡으로 여실히 나타난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표어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입니다.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고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전을 추구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대전시교육청의 위원회 정보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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