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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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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대전시 지원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조성칠제244회[임시회] (2019-07-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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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50년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상기하고 다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폭력과 살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돼 전국 각지에 묻혀있는 민간인 유해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희생자의 유해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0년 이후로 멈춰선 상태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동구 낭월동은 한국전쟁 당시 군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수형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학살을 당한 한국전쟁 전후 단일 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유해발굴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 위령제 및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에 지방보조금을 2019년 기준 2,140만 원만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산내 낭월동 지역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295억 원 규모로 202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작한 이 용역은 내년 4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8개월간 토지보상과 유해발굴이 병행될 계획이나 한국전쟁 전후 남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중 최대 규모로 조사된 산내에서는 시신이 적게는 1,400구에서 많게는 7,0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장지마저 정확하지 않아 학살지 인근을 모두 발굴해봐야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최초 유해발굴을 시작해 2015년 일부 유해를 확인했지만 최대 7,000여 구 중 1%에도 못 미치는 50여 구밖에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로 예정된 이번 사업 기간 동안 대상지 전체 유해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유해발굴을 위한 관련 법령이 없고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해발굴을 미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유해발굴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것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유해발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해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미 70대, 80대의 고령으로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이라는 숙원을 풀어내지 못하고 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전의 반공 독재정권 하에서 이념적, 정치적 재단에 의해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함부로 바깥으로 부모, 형제의 죽음마저도 입 밖에 내지 못하며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좌제에 묶여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억울함과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유해발굴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우리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대전시민들 중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욕의 역사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역사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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