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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강연료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및 방지책 마련 촉구 김소연제244회[임시회] (2019-07-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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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명인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터진 논란은 봇물 터지듯 이곳저곳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무수히 쏟아졌고 정치적 공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액 강연료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의 이슈거리로만 여기고 덮어야 하는 사건일까요?

저는 오늘 이 유명인의 고액 강연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덮어지지 않고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예산 집행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사실 확인을 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1월 6일 교육부에서 대전시교육청을 거쳐 1억 5,500여만 원이 대덕구청로 전출되었고, 2018년 11월 21일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550만 원이라는 고액 강연료 논란이 발생되어 결국 토크콘서트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일 야당의원 등 800여 명의 동참 서명에 의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전시는 고액 강연료와 전 정부 블랙리스트에다만 초점이 맞춰진 여론몰이식 흐름에서 한 발 벗어나 문제를 야기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도시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냉철히 생각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적 방향의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를 재편함으로써 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지역 내의 교육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우는 곳에 써야 할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50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한 개인의 강연료로 불과 90분 만에 집행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7년 동안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행사를 하고 있는 대전시 서구 서람이 자치대학의 경우 1회 강연당 200여만 원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명사초청 특강 비용이 7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액 강연료보다 더더욱 문제는 아직도 미성숙한 인격체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인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맹신하게 만들 수 있는 유명인의 강연을 들은 후의 후유증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명인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유명 방송인의 검증도 안 된 편향된 시각의 강연을 우리 청소년은 그것이 사실인 양 맹신하게 됩니다.

마치 사극이나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가공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유명인의 말만 믿고 꾸었던 꿈들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겪을 상처와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 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아울러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훌륭한 지식인, 인재들을 찾아 그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인력풀을 만들어 그들을 활용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활동을 제안합니다.

이런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지역 생태계의 상생적 재편 및 복원을 통해 해결, 미래를 지향한다는 혁신교육지구 원래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이번 유명인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 논란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예산 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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