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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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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촉구합니다. 김소연제243회[제1차 정례회] (2019-06-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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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독재정권에 항의하며 민주화운동권 선배들, 이른바 386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세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운동권 형님·동생·동지들 빼고는 전부를 다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선민사상으로부터 발로된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의 폐단을 이겨낸 아픈 역사를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홍콩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짖었음에도, 그리고 홍콩은 우리를 롤모델로 삼았음에도 막상 우리 운동권 선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이미 민주화가 완성된 세상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내로남불, 아이러니, 이중잣대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쩌면 관 주도, 일부세력 주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진짜 민주주의정신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는 관련 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각 구청, NGO단체들, 민언련, 충남대전민주화계승운동본부, 마을자치, 교육지원청, 각급 기관에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다시 각종 아카데미라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민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민주주의란 시민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관 주도로 또는 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주주의교육조차도 막상 수강생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모든 아카데미에 똑같은 사람들이 젠더교육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풀뿌리 민주주의교육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교육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대전시에는 예산이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이번 추경만 해도 학생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육예산조차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조차도 예산을 이유로 순차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시민을 관의 교육대상으로 하는 선민사상이나 계몽의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자생적 단체들을 통해 이미 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나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교육의 주체나 대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민 주도 형태를 봤을 때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나가고 똑같은 사람들이 수강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센터 설립을 통해 이익을 누리게 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왜 우리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이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구태이념교육과 같은 교육에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임법률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주요원리는 첫째는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너그러이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비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협입니다.

각자의 처지를 서로 조정하고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조차 유일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원리란 오로지 다수결의 원리뿐입니다.

아까도 보셨지요?

매번 20 대 2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의 원리인가요, 다수결의 횡포인가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12시 1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브에는 민주시민계승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혈세낭비하지 말고 위탁 괜히 줘서 특정 강사들에게 일자리 나누어주지 말고, 시민혈세 나누어주지 말고 유튜브로 대전시 홈페이지나 플랫폼 개설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범죄 저지르지 말고, 도덕 지키고, 의회규칙 지키고 셀프민주주의부터 실현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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