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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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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계획수립과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 요구돼 남진근제242회[임시회] (2019-04-1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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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전시의 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극적 도입과 범시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확대되면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우 시 빗물이 그대로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지고 반대로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으면 하천이 말라붙고 숲도 시들해 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질악화와 도시침수, 하천 건천화, 열섬현상 등 여러 가지 도시의 물순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최근 미세먼지의 확산과 더불어 건강한 도시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2016년 환경부가 공모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2017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200억 원을 포함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둔산·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기능회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물순환 개선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시행 등 물순환 관리체계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둔산·월평 일원 시범사업은 현재 저영향개발 적용시설의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고 철저한 조성계획 이행과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더욱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둔산·월평 일원의 물순환 시범사업지를 대전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전국적인 물환경 체험학습과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범사업지 내 공원과 관공서, 도로에 대한 최적의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과 힐링공간은 물론 탐방코스 개발 등 관광자원화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물순환회복 사전협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각종 공공·민간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사전협의제는 현재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따라 향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비롯 민·관합동 워크숍,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언론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이 절실하며,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저영향개발 물환경 개선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 증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지역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이냐.

(11시 40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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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전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환경도서로 일컫는 레이첼 카슨의 저서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각종 오염물질과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했고, 봄이 왔는데도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을 ‘침묵의 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인류최초의 환경오염고발서인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자연 그대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환경정책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물려주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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