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전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윤용대제242회[임시회] (2019-04-10)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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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영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께 사회적자본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효과로 인해 작년만 해도 전국의 66개 자치단체에서 3,700억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며, 올해는 정부추산 약 2조 원 이상의 상품권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소득 증대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약 4%인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기존 70개에서 116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덕구가 올 6월 말 약 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전의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관련 부서에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상품권의 경제 효과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고 상품권 발행액의 약 8% 이상 소요되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과 같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전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이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로 보면 7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대전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미루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필요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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