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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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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취약학생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One-Stop 지원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인식제242회[임시회] (2019-04-1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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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발언에 앞서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무상교복과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최근에 또 사립유치원 문제 또 감사원 감사까지 교육감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전 직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8회 위(Wee)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부문 대상 수상 및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취약학생들의 복지 불균형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취약학생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촉구하여 교육취약학생들 간의 교육복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으로 5대 정책방향 중에 네 번째로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제시하시면서 세부과제로 사회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실행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계획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동안 우리 대전시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과 연결, 협업이라는 말과 동떨어진 동·서부 두 교육지원청 간의 경쟁구도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지원인력 및 지역사회자원, 각종 혜택에서 서부 취약계층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모순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부와 서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현황 자료인데요.

사업학교 및 교육복지사 인원수에서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부교육지원청의 지난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인데요.

나비프로젝트 사업은 나눔과 비전의 첫 글자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자료와 같이 많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서부 취약계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문제점 등을 인지하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단계에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고 또 사업부서와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추진동력을 잃고 추진 예산마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외부적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생긴 부작용을 교육청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계획하였음에도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아쉽게도 여러 내부적인 요인 등으로 좌초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11시 1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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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되어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강력한 추진 의지 및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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