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께 학교체육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던 미세먼지가 얼마 전 또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가 되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체육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304개 전체 학교 중 학교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285개 학교로 설치율은 약 93.7%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학교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개 포함되어 있고, 아직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19개가 있어 총 40개의 학교에 신설수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체육관 건립계획을 받아보니 올해는 이미 계획을 수립한 동대전초등학교와 대전매봉중학교 외에 6개의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후 2022년까지 매년 5개 이상의 학교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점진적인 학교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설동호 교육감께서 임기 내에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을 완료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어렵게 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해부터 국고로 편성되고 보통교부금도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에 비해 5,430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전혀 없고,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을 했는데 올해도 1,300억 이상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만큼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방채 상환이 필요하고 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임기 내 학교체육관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신설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문성원 부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관과 향후 신설될 학교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허태정 시장님께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체육관 예산 20억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30%인 6억 원을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신축하는 학교체육관의 경우 건립을 하는데 최소 3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학교체육관 설립이 자꾸만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체육관은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도 해내는 곳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학교체육관 예산을 증액한다면 시교육청의 학교체육관 건립계획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