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박혜련제241회[임시회] (2019-01-28)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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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이 2018년도 대비 10.2%인 4,41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조 7,53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는 전년 대비 2,411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611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의 국회 증액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새로운 대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지역발전의 일대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전시 예산규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8년도 기준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62.1%인 반면, 우리 시는 42.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 본예산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9.5%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전국 평균 2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는 평균 18.2%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 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시 본청의 경우 2013년도 52.2%에서 2018년도 4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23.7%에서 2018년도 18.2%로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 순으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를 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세원 발굴과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관리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재정건전성에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약속한 만큼 대전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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