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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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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에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종원제241회[임시회] (2019-01-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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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현재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석면 제거, 공기청정기 설치 등 어느 때보다도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과 배려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통학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근 통학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된 동부3학교군 남자중학교 지원 및 배정 현황입니다.

H중학교의 경우 지원인원의 2배 가까운 인원이 강제 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H중학교의 경우 이런 원인은 학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원도심 초등학교 학생 감소와 그에 따른 학군 광역화로 피치 못하게 발생된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 원도심 일원에는 H중학교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다수 있으며, 이런 학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의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과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통학 사각지대에 살면서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는 버스노선 변경, 증차 또는 신설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없는 버스노선으로 교통체계 개편을 즉시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통학로 주변의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전시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나 기타 부수적인 문제보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통학 안전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버스노선 조정과 개편 그리고 통학로 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 대전시는 통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행을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통학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통학안전 문제 및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부3학교군부터라도 시범운행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문제가 드러난 동부3학교군을 외면하여 이 지역에서 만약에 통학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전시와 교육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사고 후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의 비난과 원망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구습 행정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전시는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150만 명이 무너지고 도시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시민들의 주거선택에 가장 큰 고려사항입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사안별로 통학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불편함, 문제점 등 통학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진다면 통학 과정상 학생들의 어려움이 파악될 것이고 이를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군 조정에 활용하신다면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전, 안전한 대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있는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추진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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