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관의 공기질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성원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05)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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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 성 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체육관 공기질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어린이·청소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 체육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학교에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중이어서 체육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등 학생들의 실내 체육시설 이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실내라 안심이 될 것 같았던 학교 체육관이 오히려 공기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304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학교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약 93%인 283개교이며, 현재도 5개의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곳도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순환 장치’만 있을 뿐입니다.
‘공기순환 장치’는 단순히 환기시키는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보건법」의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교사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곳은 ‘교실 두 곳’ 뿐이어서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는 그 기준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실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미세먼지는 실외보다 오히려 실내가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학교체육관을 활용하는 정책은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그 실상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는 신축하는 학교 체육관의 경우 공기정화 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시 현황에 맞는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께서는 우리시 관내 학교의 ‘학교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의 공기질 현황’을 실태조사 하고, 주기적으로 학교 체육관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 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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