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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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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가 열악한 여건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동·서간의 격차는 단순히 도시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간의 격차로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손희역제239회[제1차 정례회] (2018-09-20)24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 희 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역시 5개 자치구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동·서간의 격차는 단순히 도시 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간의 격차로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인구수와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5개구 가운데 서구가 가장 많고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대덕구는 채 20만이 되지 않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덕구의 2018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3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475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58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2720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7억 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06%로 전국 평균인 5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 또한 32.13%로 전국 평균인 75.3%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덕구는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지원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편익시설인 대규모 체육시설, 문화센터,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등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또한 도소매, 제조, 숙박업 등 소규모 영세개인사업자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인하여 공장악취, 화학물질 누출, 생활쓰레기 등 각종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축소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현재  특·광역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조정교부금제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조정기준 및 비율, 우선순위 배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균형   배분을 통해 대덕구가 더 이상 지역적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재정수요보정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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