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 종 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1,494,878명으로 150만 명이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인구수를 보면, 동구 228,034명, 중구 246,755명, 서구 487,503명, 유성구 347,913명, 대덕구 184,673명으로 자치구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수가 적은 동구, 중구, 대덕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신의 존립 근거일 뿐만 아니라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 관하여 인접한 자치단체와 첨예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에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 형성 등 서구 - 유성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된 대로 중심의 경계를 조정하고,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자치구 경계 중 대전천 건너편 동구지역에 위치한 중구 옥계동 일부를 동구로, 유등천 건너편 서구지역에 위치한 중구 사정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지역만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5개 자치구 경계지역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발표하는 등 지역형평성과 생활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경계 조정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해를 조정한 후, 상급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찬성 의결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경계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험난한 과정으로 이 과정 속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공신력을 갖춘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5개 자치구도 자치단체 간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균형 잡힌 도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의 대전의 미래를 위해 시와 5개 자치구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 발주 등 합리적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