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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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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합니다. 오광영제239회[제1차 정례회] (2018-09-20)72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대전시에 노동정책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대전시 본청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처리되었지만 일부 시 산하기관에서는 노동약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최근 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본청 노동자는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공사는 정부지침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극구 외면하는가 하면 본청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40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올해 말이면 실직자가 됩니다.

동료들이 정규직이 되는 그날 그들은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초 대전시의 한 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대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노사 당사자나 노사 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대전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근로기준 등의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노동약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조사나 조정개입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행사지원과 피해사례 상담, 구제제도 등 지극히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예방적인 노동행정, 생활밀착형 노동행정, 서비스기능의 노동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동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고령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적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노동정책도 국가사무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시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부당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먼저, 노동정책의 전면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조직개편에서 노사협력 및 노동권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전담공무원 등을 확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비정규직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동약자 특히 청소년,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고용을 위해 애쓰시는 만큼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전시가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감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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