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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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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가는 청년 정책, 철저한 반성과 함께 새롭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김인식제239회[제1차 정례회] (2018-09-20)19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 인 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씨가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일환인
‘청년구단’을 평가한 TV 프로그램에서,
 
  점포 위치나 위생 상태, 상권 분석 등
제대로 된 창업 컨설팅과 교육 지원, 사후 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대전의 청년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혹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방송을 보고,
청년들을 실패로 몰아 놓고 있는 지자체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는 것 같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고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에게 점포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대전에는 태평시장에 ‘태평청년 맛it길’,
유천시장에 ‘청춘삼거리’, 중앙시장에 ‘청년구단’ 등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상인 창업정책은
시의 지원이 끝나자마자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장 당시 15개 점포였던 ‘청년구단’은 지금까지
7개 점포가 폐업했으며, ‘청춘삼거리’는 10곳 중에 6곳,
‘태평청년 맛it길’은 10곳 중에 7곳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 이 정도면 청년상인 창업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만 독려했을 뿐, 철저한 상권분석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나머지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창업 실패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청년상인 창업지원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카드, 창업지원카드, 청춘공간, 청년터전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분야로 나누어
2018년 올해, 314억원 예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대전시 청년 정책은 다양합니다.

  이런 청년정책 중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원도심활성화’라는 최대과제와의 ‘일석이조’를 우선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갈데 없는 청년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전시와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년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청년창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고, 실패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최근 촉발된 청년상인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기 목소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우리 대전의 청년 지원정책들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고민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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