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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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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본환제239회[제1차 정례회] (2018-09-03)46
첨부파일 동영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안전을 위협받는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대전은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혼잡과 침수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재해로부터는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관련 시설들이 대전에 밀집하게 되면서 우리시는 방사능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만 없을 뿐이지,
하나로원자로, 핵연료공장,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과 이송 등 원자력 관련 안전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도 하나로원자로가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검찰 조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발생한 사고여서 이슈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원자력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연구기관,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지역의 안전과 직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유성구는 정보공개 요구, 규제 및 감시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로 그동안 조용히 덮어졌던 안전사고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원자력연구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불가침 영역이었던 원자력안전 문제가 대전에서도 중요한 사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7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원자력안전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떼었지만
최근 원자력안전 부서에는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30년 동안 전국 발전소에서 반입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만에도 정부는 5년 안에 대전에서 반출시킨다고 하였지만
부산에서 반입을 거부하면서 대전이 떠안게 된 것은 우리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력과 행정력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원자력안전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주체적으로 안전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 자치단체 감시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부서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등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재해 뿐 아니라 원자력관련 시설로부터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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