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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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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즉동 일원 환경오염 불안 민간주도하의 환경감시기구 설치로 해결해야.. 구본환제238회[임시회] (2018-07-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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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본 환 의원
구즉동 일원 환경오염 불안
민간주도하의 환경감시기구 설치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표적 비선호시설인 자연순환단지,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의 입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구즉동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정지역에서 비선호시설의 밀집현상은
또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입주를 비롯하여, 제2매립장 확충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 입지가 그 예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대덕산업단지의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공단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전체가 환경혐오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환경혐오시설 집적화로 성토와 주민불만이 극에 달해 구즉동 주민들은 1만2천명의 혐오시설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반대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만,
행정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대전시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기준치이내라는 대전시의 입장과의
간극이 너무 커 갈등이 유발되었던 만큼

본의원은 갈등해결의 시발점으로 주민주도하의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구즉동
주민대표들과 논의 되었던 주민요구사항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등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난방열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에서 속도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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