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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로 드러난 부실한 대전시의 대규모 점포 관리대책 황인호제235회[임시회] (2018-01-24)157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동구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고해야 할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 대규모 점포가 18군데가 있습니다.
 백화점 4곳 그리고 대형마트 14곳입니다.
 구랍 30일 전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대규모 점포 5개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18개 대규모 점포를 어느 정도 관리해 가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한, 그리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한 대규모 점포가 무려 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집해 있는 대규모 점포를 보면 동구에 3군데, 중구에 4군데, 유성구 5군데, 서구에 6군데, 대덕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행복지수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균형과 상생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불균형 개발, 다시 말해서 인구이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과 그리고 상권의 쏠림을 부추기는  대규모 점포를 남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권 이동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5개 자치구역마다 균형·상생은커녕 이제 지방자치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18개로 묶어두려고 했던 대규모 점포가 내년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3군데까지 포함한다면 21개,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성복합환승센터 여기의 대규모 점포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앞으로 신생할 대규모 점포가 4개로 늘어납니다.
 그 4개 중에서 3개가 바로 유성구로 다 집중하게 됩니다.
 현대와 신세계, 롯데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군데로 집중해서 대전이 상생균형발전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유성 한 군데로 운집했을 때 유성환승복합센터에 투자성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유성구에서도 사업성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에도 민자역사를 30년 넘도록 추진했지만 웬일인지 대전시에서 반대해서 결국 역무기능만 하는 KTX역사 증축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안에 따른다면 역세권과 터미널에는 대규모 점포를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엑스포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곳까지 미리 다 선점시켜놓고 나서 유성복합환승센터에 이제 안 넣을 수 없게 됐다고 하니 이런 엇박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교통건설국과 과학경제국 그리고 대전시와 유성구,  대규모 점포가 전혀 없는 대덕구, 5개 구간에 협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상생발전을 해야 합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는 역무기능만 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무기능만 할 수 있는 공영개발식을 통해서 급조된 사설업체들이 난립해서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방식의 민영건설개발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이라도 균형개발을 꾀해서 대전시가 행복지수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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