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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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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현안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송대윤제235회[임시회] (2018-01-24)215
첨부파일 동영상

유성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관 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지부진한 대전시 현안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입니다. 그동안 소통과정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불신을 키워왔던 월평공원 사업이 대전시와 이해당사자들간에 해당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90인중 30인을 선별하여 시민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 외에도 시민심사단의 평가를 도입해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타지자체에서는 소통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대전시는 사업추진 방식을 공모방식이 아닌 우선제안방식으로 추진하여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시민과의 소통이 전무한 상태에서 강경일변도의 방침을 고수하여 갈등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번 민관협의기구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업절차와 공론화 등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2005년에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많은 난관으로 표류되었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비와 보상비 등을 합쳐 5,384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3년 동안 대략 1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당시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이제 단지조경공사를 착공하는 초기단계에 있고, 생태호수공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완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 대전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결과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관 권한대행께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트램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트램사업을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트램사업이야 말로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이를 핵심 정치 이슈로 부각시켜 트램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결정된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을 통해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는 등 당초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예산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상 문제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유성복합터미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그동안 대전시와 소송을 벌인 업체가 새법인을 만든 뒤 공동대표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입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이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같은 의혹들로 인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현재진행중인 우선협상과정에서 철저한 기준과 규칙을 정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관 권한대행님!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실타래처럼 꼬여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대전시 현안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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