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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대책 마련 촉구 김인식제235회[임시회] (2018-01-24)202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만 3세~5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만 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누리과정 유아반 인건비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보육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가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너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이용자수에 따라 보육료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료 동결 상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료에는
2회 간식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보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에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모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육인들은 보육의 질과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음에도 지갑을 쥐어짜며
어린이집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보육교사 확보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행 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인상분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2018년 추가예산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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