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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에 탈의실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동섭제234회[제2차 정례회] (2017-12-15)304
첨부파일 동영상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의 마지막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돼서 감회도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학생탐구활동 활성화 지원, 여학생 탈의실 설치사업, 대안교육운영지원, 다문화교육 강화의 4개 사업은 예결특위의 조정 결과 내년도 1회 추경 시 증액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이 4개 사업이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미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 내년 하반기일 경우 2019년도에나 사업이 가능한데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중 특히 본 의원은 여학생 탈의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사업추진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 시 관내 303개 초·중·고 학교 중 153개 학교에는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50개 학교에는 아직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탈의실은 체육수업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써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학교 탈의실 설치 관련 예산은 매년 똑같은 7억 5,000만 원도 아니고 7,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매년 15개 학교 정도밖에 탈의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대전시교육청 사업예산과 사업 추진 속도로 본다면 탈의실이 없는 150개 학교는 10년 후에나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인권보장 및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들은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학교 탈의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탈의실 설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탈의실 설치사업은 학교급별로 지원 학교 수를 정해놓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여부, 학교급, 학교시설 증·개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탈의실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도 양끝을 활용해 탈의실을 설치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미 탈의실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불편하고 미비한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 50%의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탈의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실제 활용도가 낮은 건 아닌지, 학생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6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 결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라고 답한 1위는 머리모양 규제도 강제 자율학습도 아닌 탈의실이 없어서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17년 현재도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현실에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우리 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부족한 탈의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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