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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심현영제234회[제2차 정례회] (2017-12-15)153
첨부파일 동영상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7월로 벌써 세종시가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10년 그리고 출범 5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약 1만 9천여 명의 중앙공무원들이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 약 10만여 명의 인구도 현재 2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인구 유입률이 7년째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30년 당초의 목표인 50만 명을 넘어 80여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대표도시가 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대전, 충남·북 주민들은 세종시의 건설이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의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 충청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면서 쇠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로 이전한 주민 중 수도권 인구는 30%에 불과하고, 충청권의 이주 주민들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대전과 공주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의 미래가 걱정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세종시의 블랙홀현상이 나타나면서 충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자족기능의 확보에만 너무 몰두해서 지역주민의 경계심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분야별, 단계별,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실익은 있는지 손익계산을 따지기보다는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 수립으로 경계 행정을 넘어선 광역 행정으로 상생 발전을 통해 제2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29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특허청,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 모두 대덕특구 내에 있어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막강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bal+Local)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결국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의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권역 간의 경쟁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기와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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