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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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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박상숙제234회[제2차 정례회] (2017-12-15)317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박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CCTV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조례 제정,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9긴급출동 지원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와 더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대전시는 향후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의료, 교육, 민원,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원 이상 달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만큼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전시는 도입 여부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자가통신망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면 대구시처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고, 부산시처럼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우리 시는 비용부담을 핑계로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 엇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대전시는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검토단계에서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4년 전에 추진이 되었다면 대전시는 그동안 1년에 40억씩 160억 원을 임대비용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107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했다면 매년 사라지는 임대비용 160억 원은 자가망 구축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4년이란 시간의 지체성과 임대비용 지출 등 대전시가 이와 같은 추진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시에 맞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전시는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부터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세워 정말로 이 사업이 대전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시의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비용 투자로 최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연계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 환경을 대비하여 기술적 통신망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설계를 통하여 시 재정사업이 경제적일지 아니면 BTL방식이 경제적일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성이 충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설계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CCTV의 전체적인 연계성,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타 기관과의 협력,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등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대민 안전서비스는 확대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타당성조사라도 먼저 시작하여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대전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느냐는 대전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점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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