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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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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함과 동시에 입주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김동섭제233회[임시회] (2017-09-2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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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해피랜드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해피랜드 화재사건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총 11세대로 이루어진 이 공공주택의 1층 주차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은 사업자인 LH공사에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LH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건물보상만 가능해 입주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으로 다친 입주민에 대한 응급대처 및 임시거처 제공 등의 후속대처도 주민의 항의가 있은 후 겨우 마련되는 등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대전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무려 52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화재가 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로 인해 29명이 사망하는 등 총 10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의 부실은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의 지원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매입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끼쳐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기준단가로는 양호한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의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량한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 건물 수리비용을 매울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입대주택의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피해가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매입임대주택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재원 문제보다 정책 실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함과 동시에 입주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발생에 대응한 체계적인 관리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피랜드 화재를 교훈삼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고 및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행복안심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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