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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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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혜련제233회[임시회] (2017-09-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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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진화하는 미사일을 잇달아 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력을 과시하고 무력시위 중이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한반도 안보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관련 법과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21세기 들어 수차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평화상태가 유지되면서 기억에서 희미해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9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북한의 핵공격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가 확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민방위 물자․시설 등을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7년 3월 기준 소요량 대비 54.4%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년전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무원의 방독면 구비현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독면 개수가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의 관리 실태도 문제였습니다.

이후 방독면 구비와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민방위 장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대전시가 민방위 물자 ‧ 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수량 확보와 더불어 보관 상태 점검을 통하여
민방위사태의 긴박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민방위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민방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민방위시설 위치와 대피 방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사일이 통과하기 수분 전에
미리 전 국민에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고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먼 남의 나라 일인양 방관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등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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