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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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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교육당국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복기해 보고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박정현제233회[임시회] (2017-09-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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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5일 열여섯 살 소녀가 스스로 몸을 던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그 죽음을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죽은 소녀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여섯 미성년이 저지른 평소의 행동과 몇 가지 정황으로 성적 책임을 지우고, 그것을 이유로 그 소녀를 매도한다면 미성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사건을 두고 ‘성폭력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청소년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녀의 죽음을 겪으며 과연 우리 사회가, 교육당국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복기해 보고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첫째, 학교는 정말 이 소녀들의 위험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특히 성과 관련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던 아이들의 위험징후를 학교는 정말 몰랐는지 묻습니다.
둘째, 7월 21일 이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당일이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7월 24일 대응에 나섭니다.
주말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성폭력 관련 대응은 즉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교육청 담당책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죽은 소녀의 부모들은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열리지 않은 학폭위를 열렸다고 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은 즉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일지와 이 사건 인지 이후 개입 경과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와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학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당국은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방학기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면 어쩌면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청과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복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소녀의 일탈, 가족의 문제로 돌린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또 다른 소녀를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와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성착취피해청소녀통합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대전에 설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책임 있음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제 책임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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