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과 시청간의 교육협조가 원활해지기를 바라며 김인식제232회[임시회] (2017-07-28)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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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유무형의 가치, 사회 각계각층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중요한 교육현안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육예산을 배분하는 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 및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야하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에 들어서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고 있지 않는 등 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이 교육청으로 전출한 금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100억원 이지만,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70억원으로 3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청은대전시가 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댜행이도,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저 출산시대에 어려워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최근의 정규직논의, 최저임금제 인상과 같이 모처럼 좋은 소식으로, 조금 전 의결된 대전시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하여 대전시의 어린이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에 이어, 교육청도 유치원 교사에 대하여 똑같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시청과 업무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도 확대지원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분들 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 소식이며, 현재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교사간의 급여와 각종 수당은 차별이 많아 갈등과 불협화음이 지속되어온 것을 잘 아는 교육청의 이런 행정은 적절치 못할뿐더러 협의의 부재로 판단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육수요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배분과 교육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교육감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치 못했다 할지라도 담당자들이 자기 소속기관만을 챙기는 듯한 근시안 적인예산편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동등한 교육의 현장인 만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같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조율을 통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교사의 명절휴가비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부재 행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당연한 일인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누리과정을 통하여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은 우리 152만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특히나 교육청은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방관자 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는 등 책임 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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