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무산이 주는 교훈 조원휘제232회[임시회] (2017-07-28)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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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원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성구민들과 대전시민들께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무산과 도시공사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북부권의 교통허브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하반기 교통건설국과 대전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사태가 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해약통보로 시작된 것이 아닌 대전시 행정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고, 향후 재공모 과정에 있어 오늘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지적하려 합니다. 첫째, 원칙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전시의 행정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4년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마감기일을 7일씩이나 넘겨가면서 대전도시공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는지? 이로 인해 2년 3개월동안 법정소송을 벌이는 빌미를 제공함과 그에 따른 파장은 결국 사업무산의 단초가 됐습니다. 또한, 올해 3월 KB증권은 주관사인 롯데건설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5월 8일 도시공사는 이 문제로 회의를 거쳐, 24일에 대전시에 통보했습니다. 38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기까지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현재 시장님은 사업의 지연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롯데측에서 협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다면 시장의 뜻대로 빨리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공모와 사업자선정, 그리고 사업진행에 있어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일관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시스템의 부재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둘째, 원칙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대전도시공사의 박남일 전 사장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심지어,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수습에 노력해야 할 사장이 무려 38일간 병가처리 한 것도 모자라,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한낱 자리 옮기는데 필요한 경력 관리하는 자리였습니까? 대전시 감사관실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고”처분을 요구하였지만 대전시 국장급 간부가 2명 포함되어 있는 도시공사 이사회는 이를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결정 또한 대전시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원칙이 결여된 행정,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오늘의 이같은 사태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빨리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대전시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정에서 나타난 대전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향후 추진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루 빨리 사업을 재개하여 실의에 빠진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어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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